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여야 협상 결렬 안팎‥끝내 못좁힌 '협의'와 '합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진 여야의 마라톤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 마지막 쟁점인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끝내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쟁점법안 처리를 내년 2월 국회까지 미룰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하며 극적 타결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해 온 미디어 관련법과 한ㆍ미 FTA 비준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의 '협의처리' 약속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를 고집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협의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고,민주당이 요구하는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양보안을 제시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 제안도 받지 않는다면 사회개혁법안을 포함한 85개 법안을 전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연명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한ㆍ미 FTA 비준안 및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우리의 최후 타협선"이라고 못박았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국회 입법속도 너무 느려, 일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정부 정책과 공약 실현을 뒷받침할 입법부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에게 행정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적...

    2. 2

      김윤덕 "다원시스 공기업化"에…李 "현실적 대책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원시스 등이 철도차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몇 년씩 지연될 것 같아 걱정된다”며 “구체적으로 (대책이) 뭔지 빨리 보고 한번 해달라&rdquo...

    3. 3

      "체납관리단 운영비는 지자체 몫"…행안장관 요청 거절한 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 지원 요청에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난색을 보이는 일이 벌어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체납 지방세 징수를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