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새해 국내 핫 이슈‥李대통령, 부진 털고 반전 계기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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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없는 드문 해다. 이명박 대통령이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관심사는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의 부진을 떨치고 국정의 동력을 확보,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다.
대내외 여건은 최악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의 존재다. 당ㆍ청관계만 잘 추스른다면 MB노믹스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 관건은 역시 여당의 결속 여부다. 현재 한나라당은 친이(親李) 친박(親朴)으로 양분돼 있다. 소수파인 친박 측은 의원 60여명으로 사실상 당내 당이다.
당 의석이 172석이나 되지만 친박 측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연초 여권의 재편 과정에서 친박 측을 끌어안을 수 있는 화합카드가 절실한 이유다. 박근혜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거나 친박 측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키는 등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이 당내 화합을 이뤄낸다면 국정운영이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개혁에 필요한 각종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어서다.
반대로 갈등구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올 한 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당장 이재오 전 의원의 연초 귀국을 계기로 계파싸움이 표면화할 경우 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은 채 '무기력한 모래알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말부터는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2009 Business Calendar
● 1월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2일)
한ㆍ일 정상회담(예정)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9일)
증권선물시장 차세대시스템 가동(28일)
지경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착수
한ㆍEU FTA 8차 협상
노동부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2%ㆍ3%) 시행
행안부 2009년 국가공무원임용계획 공고
● 2월
ASEAN+3 정상회의(태국 치앙마이)
재정부 총세입부ㆍ세출부 마감
자유선진당 창당 1주년(1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및 금융투자협회 출범(4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25일)
농협 정기 대의원회(26일)
세계 습지의 날
법무부 3ㆍ1절 기념 가석방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
●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일)
복지부 제3차 저출산대책포럼 개최(27일)
지경부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지경부 제3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국토부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시상식
공정위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증권선물인 마라톤 대회
● 4월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8일)
G-20 금융정상회의(2일,영국 런던)
산재 근로자의 날(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9일)
대한상의 싱글PPM 품질혁신전진대회(29일)
여신금융협회 신임 회장 선출
● 5월
한나라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선거(15일께)
부산콘텐츠마켓(중순)
공정위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심판경연대회(20~22일)
제97차 ILO 총회(27일~6월12일)
지경부 R&D 지원기관 신설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노동부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안 마련
행안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법무부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
국방부 2009 태극 연습
● 6월
MSCI 선진지수 편입여부 발표
재정부 장관 OECD 각료 이사회 참석(잠정)
지경부 하계 전력수급대책
지경부 국가에너지위원회
한은 창립 59주년 기념일(12일)
방통위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방통위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시상식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아시아태평양 신시장 포럼
행안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국회 제출
● 7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3~4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착공
대한상의 34회 제주포럼
행안부 2009~2010년도 개방형직위 모집계획 공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착공
국토부 IMO 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참가
행안부 지자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국립생태원 기공식
● 8월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지경부 제6회 에너지의 날(22일)
지경부 나노코리아 2009(26~28일)
복지부 제6회 대한민국 아동 총회
노동부 2008년 노조조직현황 조사 발표
행안부 2008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발표
국방부 2009 UFG 연습
국방부 전기 충무훈련
국토부 제4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 9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복지부 사회복지의 날 행사(7일)
201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실시(9일~)
지경부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공정위 카르텔 업무설명회
서울드라마페스티벌
한국증시,FTSE 선진지수 편입
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 시장 개설
상장법인 합동 글로벌 IR
● 10월
신한카드 통합 2주년(1일)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소매업자 대회(14~17일,코엑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8일)
금융위 저축의 날 행사(27일)
국토부 인천대교 준공식
노동부 고용평등지표 발표
공정위 제14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항공의 날 기념행사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 및 전시
● 11월
17차 한ㆍ중 해운회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12일)
전국고교증권경시대회
지경부 제3회 무역진흥확대회의
지경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공정위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
국토부 육운의 날 행사 개최
국토부 제3차 한중 선박평형수 관리회의(북경)
남해권 VTS-AIS 연계망 시연회(여수)
국방부 연합사 창설 기념 행사
● 12월
공정위 소비자의 날 행사(3일)
201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실시(18일)
재정부 장관 기후변화재무장관회의 참석(잠정)
지경부 19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행안부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
법무부 성탄절 기념 가석방
방통위 정보보호대상 시상
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포
대내외 여건은 최악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의 존재다. 당ㆍ청관계만 잘 추스른다면 MB노믹스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 관건은 역시 여당의 결속 여부다. 현재 한나라당은 친이(親李) 친박(親朴)으로 양분돼 있다. 소수파인 친박 측은 의원 60여명으로 사실상 당내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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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갈등구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올 한 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당장 이재오 전 의원의 연초 귀국을 계기로 계파싸움이 표면화할 경우 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은 채 '무기력한 모래알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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