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행안부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시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불편함과 개선점을 한데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공감 정책의 개념과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행안부 강승화 주민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및 환율 불안정,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알고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여 실행하시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음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를 주관 부처로 해서 현장속의 생활공감정책을 직접 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으며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떤 내용 이었는지?

이번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에는 채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전국 곳곳에서 7,3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컸음

이는 과거 국민제안 1년 동안의 총 건수대비 30%에 달하는 많은 수치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이해하였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리는 ‘국민불편 해소’, ‘세금경감’, 비용 절감, 사회적 약자배려 등 국민들의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온 ‘작지만 가치’있는 아이디어가 많았으며, 회사원, 주부, 교사, 자영업,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국민들께서 응모해 주셨음

우수작을 뽑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수작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접수된 제안 7,300여건 중 1차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1,000 여건에 대하여 해당부처에 시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 요청한 결과, 116건(12%)이 채택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으며

위 116건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효과성, 실현가능성, 효과의 지속성, 창의성, 충실성 등 기준에 의해 심층심사하여, 대통령상 5개, 국무총리상 5개를 우수작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도 90개를 입선작인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음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5개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소개하면,

첫번째, 우편물이 이사간 새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행안부와 우정사업본부간의 전산망을 연결, 전입신고와 동시에 새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되도록 하자는 제안으로서 년간 90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됨

둘째는, 택시는 중형 또는 고급 택시 위주로 되어 있어 타기 부담되고, 야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으므로, 요금이 30%정도 저렴한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를 도입하자는 제안임

셋째는, 현행 주택제도로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ㆍ양도세ㆍ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부담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이사항이 개선되면 전국 400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임

넷째는, 도로 굴착시 현장에서 나오는 모래를 모두 버리지 말고,

좋은 모래는 재사용하여 예산절감하자는 내용으로 이 제안이 시행될 경우 년간 2,000억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됨

다섯 번째는,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자는 제안임

이외에도 많은 유용한 제안들이 있었으며, 실제적인 삶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작지만 가치있는 아이디어들이 선정되었음

그밖에도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5개의 제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구조변경없는 단순 업종변경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표시변경시 유자격자가 작성한 비싼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하자는 것과, 마트용 1회용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체’하자는 것, 국제 결혼한 여성 배우자에게 복잡한 재입국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제안 등 5건으로

실제적인 삶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작지만 가치있는 아이디어들이 선정되었음

정말로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찌보면조그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중 처음으로 제안된 사례도 많지만 또 몇몇 가지는 국민들에 의해서나 공무원들에 의해서도 기존에 한 번 이상 논의가 되고 건의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공무원 및 국민제안, 규제개혁 제도를 통해 한 해 3만여건 이상의 다양한 개선의견들이 접수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안제도는 창의성 기준을 중요시하고 각 부처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기도 하고, 규제개혁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적 주제를 다루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작은 불합리한 행정사례들이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직접 접수받아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후 각 부처에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고,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 국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관점에서 적극채택하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하도록 관리한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뽑힌 제안들이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 되고 곧 시행이 되는 것인지?

이번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정책 제안들은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아서만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부처에서 그 타당성 및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거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이제 달라지는 구나’ 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정책화를 독려하고 특별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은 계속됩니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국민들께서 내 주신 우수한 아이디어는 일회성 시상식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기 정책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것임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해 나가고자 함

특히, 이 생활공감정책이 민생속으로 파고들어 국민들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 1~2백명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감 주부 자문단(가칭) 등’을 구성, 운영해나가고

온라인상에서도 주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상시 제안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사이트(www.oklife.go.kr)를 대폭 고도화하여 국정과 국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써 『국민이 보다 행복해지는 나라』건설에 대통령 이하 공직자 모두가 매진해 나갈 것임

‘생생 경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공감 아이디어와는 다른 건가요? (대답 듣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안전 등 사실상 국민생활 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소규모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의 범국민적 참여열기와 성과를 계속 이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총 6대 분야를 대상으로「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8일부터 ‘09.1.31까지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oklife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참조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