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간 통합 문제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문가 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두 기관 간 통합에 따른 장 · 단점을 집중 논의한 결과 통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의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당분간 통합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보니 과다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죄기 위해 두 기관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통합했을 경우 일선 창구에서 중소기업 대출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팽팽히 엇갈렸다"며 "결론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당분간 두 기관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각자 업무에 전력토록 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월께 양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신보 및 기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도 유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두 기관에 대한 출연 증액 규모를 5000억원(신보 4000억원,기보 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신보 9000억원, 기보 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는 총 48조원(신보 33조5000억원，기보 14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돈 흐름이 정상화되고 올해 하반기께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 양 기관 통합방안은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해 통합 논의 중단이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박수진/차기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