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반환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역(逆)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했고 재원을 확보하기도 만만치 않아 방법과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해 주는 방법이 있지만 (국민주택기금은) 올해 보금자리론 등 대규모 사업지원이 예정돼 있어 대출여력이 충분치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일부 수정해 역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집행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자금 대출은 1998년과 2004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전세반환기금'과 비슷한 제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