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7일 제2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위원장 국무총리 실장) 회의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남은 것은 공군과 롯데측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7년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초고층 건물(555미터) 신축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이를 번복하게 된 이유는．

“번복이 아니다． 서울시가 사정 변경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오늘 실무위가 과연 이같은 요청건이 행정조정 협의 대상이 되는지 를 판단한 것이다． 결론은 과거 결정에 대해 리뷰 가능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정변경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선 지난달 30일 비행안전 실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롯데측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써서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이 정도면 비행안전을 담보하고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두번째는 지난번 행정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바뀌었다． 바뀐 법의 제10조는 ‘관할부대장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해석하면 기술상 비행안전이 보장된다면 초고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세번째는 그 사이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비행 안전보장이 어떻게 가능해졌나．

“과거에는 공군기지를 완전 이전하거나 방향을 10도 트는 방안만 논의됐다． 이번에는 동편 활주로를 3도 틀면서 계기비행 가능한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안전에 무리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전투기들이 이착륙할때 사용하는 유도 장치와 활주로 재건축 비용 등을 롯데측이 부담키로 한 만큼 재검토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실무위는 공군과 롯데측이 비행안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협의해서 결론을 다음 회의때까지 보고토록 했다． 롯데측이 공문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앞으로 양측이 협의할 사항이다．”

-본 회의는 언제쯤 열리나．

“공군과 롯데간의 협상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려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