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벌어졌던 여야간 입법전쟁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일단 휴전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중요 법안들의 처리가 뒤로 미뤄지게 돼 이런 식의 정치적 타협으로 과연 위기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핵심 법안들일수록 여야가 시한을 정하지 않거나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등의 애매한 문구들로 미봉(彌縫)해 도무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방송개혁, 한 · 미 FTA 등과 관련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희망을 국민들이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여야합의를 보면 경제계의 이런 요구가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다. 이러고도 국회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토록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을 여야는 '2월 중 협의처리' 또는'1월 임시국회 상정 후 빠른 시일내 합의처리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확실히 언제 처리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방송산업 육성이란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 버린 미디어관계법들 중 대부분도 마찬가지 신세가 됐다. 한 · 미 FTA 비준안도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내 협의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른 시일이 언제쯤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마디로 모든 게 불확실하다. 이래 놓고서 기업들 보고 뭘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인가.

여야는 법안마다 '협의처리''합의처리''합의처리 노력' 등의 딱지들을 붙여놨는데 이건 민주주의적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야합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간이다. 그 많은 시간동안 국회는 뭘 하다가 막상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모든 걸 새로 논의하자는 것인지 우리로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만 비상경제정부가 될 게 아니고 국회도 비상경제국회가 돼야 한다. 경제살리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 순간 이토록 여야가 첨예(尖銳)하게 대립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라도 국회는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