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속노조의 고통분담 없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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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가 어제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된 노정(勞政)대화를 갖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만 넘치고 노조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안은 보이지 않아 상당히 실망스럽다. 금속노조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사측에 있으니 근로자 고용유지와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듯하다. 그러나 노조는 일자리 유지의 중요성만 거듭 강조했을 뿐 임금 동결이나 삭감과 같은 자신들의 적극적인 양보나 위기극복 노력은 아예 언급하지않고 있다. 아쉽기 짝이 없다.
금속노조의 주장을 보면,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노조의 인식이 어떠한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고서도 여러 가지 요구만 나열할 뿐 '이러이러한 고통나누기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실행의지가 보이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만 해도 그렇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려면 임금의 삭감은 고사하고 최소한 동결 의지 정도라도 밝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런 수준의 희생 없이는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가 주요 관심사로 내세운 비정규직고용안정 역시 우리 사회 다수가 바라는 방향이지만 그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규직 노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을 지키려 한 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금속노조가 어제 발표한 '사회선언' 을 보면 노사간 관심사를 뛰어넘는 내용도 있어 이또한 우려점으로 남는다. 대기업의 잉여금 사회 환원,제조업의 금융진출 반대와 같은 주장이 그런 것이다. 이 비상시국에 자칫 노조가 '정치투쟁'이라도 벌여 장기분규라도 발생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 지금 세계는 통화전쟁,무역전쟁 등으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노사가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든 상황인 만큼 노조도 기존 인식의 틀을 깨고 전향적으로 나오길 바란다.
금속노조의 주장을 보면,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노조의 인식이 어떠한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고서도 여러 가지 요구만 나열할 뿐 '이러이러한 고통나누기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실행의지가 보이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금속노조가 어제 발표한 '사회선언' 을 보면 노사간 관심사를 뛰어넘는 내용도 있어 이또한 우려점으로 남는다. 대기업의 잉여금 사회 환원,제조업의 금융진출 반대와 같은 주장이 그런 것이다. 이 비상시국에 자칫 노조가 '정치투쟁'이라도 벌여 장기분규라도 발생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 지금 세계는 통화전쟁,무역전쟁 등으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노사가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든 상황인 만큼 노조도 기존 인식의 틀을 깨고 전향적으로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