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효력정지 이번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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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美, 韓에 관심…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어"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미국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저력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지난 16일부터 5박6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했다.정 회장은 이번 출장과 관련해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방문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줘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덧붙였다.'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고 '트럼프 당선인 등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민간 가교 역할론'과 관련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적인 이야기라서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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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도 전에 해상풍력발전을 서둘러 도입한 대가는 지역 어민들이 치르고 있다.경남 통영 욕지도 해역이 대표적이다. 통영 욕지도는 국내산 멸치의 80%를 생산하는 경남 최대 조업지다. 인근 해역 대부분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그런데도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4건에 달한다. 두 척 이상의 어선이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어장 한가운데 해상풍력 발전기가 꽂힐 판이었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여부만 판단한 결과였다.지역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제한할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탄핵 사태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 신안군도 어민들과 갈등을 빚는 지역이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풍력 입지로 알려진 신안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 사업자만 10곳이 넘는다. 그만큼 피해 어민이 자망·복합·통발·닻자망·안강망 어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별 어업인 단체도 제각각이다. 지역 어민들은 특정 단체와 지역에만 어업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며 불만이 크다.제주 모슬포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지역 어민들과 손실 보상 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추진에 실패한 사례다. 2011년 2월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어민 단체에 매년 발전기 1기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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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난개발로 우리 바다가 몸살을 앓으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여전히 화력발전이 전력 생산의 중심이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권을 심사·관리하고, 전력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부 폐쇄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국적과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우리 바다가 어떤 나라의 어느 기업에 팔려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더라도 국민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전기위 관계자는 “해상풍력 시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해외 자본을 줄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적별로 사업자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무 분석과 기술 분석 중심인 발전사업권 심사 방식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 어민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기위는 위원장 1명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맡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자원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은 이호현 산업부 실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도다. 나머지는 법학과 경제·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