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사상 최저치인 2.5%로 0.5%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고 보면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내수, 수출 할 것 없이 빠르게 위축(萎縮)되고 있는데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성장의 하향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금통위가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27일 0.75%포인트, 12월11일 1.0%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도 0.5%포인트를 내리는 등 금통위가 잇달아 파격적 조치를 취하자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을 때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십분 살리기 위한 후속 대책들이 바로 뒤따라야 한다. 중소기업 등 신용공급이 절실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부문별 미시적 처방들이 절실하다. 또한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도 통화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기(適期)에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