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인신공격성 글과 함께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 '사이버 테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의 청원란에는 김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탄핵을 제안한 아이디 '아마'는 "기본적 권리를 마구 짓밟아버린 김 판사를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생년월일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나열했다. 또 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건평씨，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한 반면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 등에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제이유그룹의 뇌물 사건에 연류됐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재판의 증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청객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업무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이버 테러가 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