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받은 사람도 세금추징 형사고발키로

[한경닷컴]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107개 세원정보팀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한다.적발되는 자료상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 내용을 분석해 자료상 혐의자를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895건의 자료상 조사를 통해 72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