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작년보다 한계단 상승한 40위를 기록했다.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17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국은 2006년 45위에서 2007년 36위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다섯계단 미끄러진데 이어 올해엔 한계단 올랐다.경제자유도가 국가경제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란 평가다.

1위와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다.이어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각각 3위부터 5위 사이에 자리잡았다.미국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영국이 각각 6∼10위를 차지했다.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은 19위，독일은 25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지만 프랑스는 64위로 떨어졌다.아시아에선 마카오(21위)와 대만(35위)이 한국보다 앞섰고,태국(67위)이나 중국(132위) 베트남(145위) 등은 뒤처졌다.브라질(105위) 인도(123위) 러시아(146위)는 대체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경제자유지수는 국가별로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로 집계 15년째를 맞는다.기업 활동의 자유도를 비롯 통화나 재정 및 무역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개인 재산권 보호，세율 등이 평가 잣대다.WSJ는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 자유도와 국민소득 및 국가 번영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실제 경제 자유도 상위 국가들은 하위 국가들에 비해 1인당 소득이 10배 이상 많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