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녹색기술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6개, 첨단융합산업에서 방송통신융합 등 6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를 선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비견되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10년 후인 2018년에는 부가가치 694조원, 수출 9200억달러, 일자리 창출 352만명이 각각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런 성과가 실제로 시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觸發)된 현재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극복된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일자리 그리고 삶의 질 문제를 생각할 때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만큼 중요한 과제도 없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경기활성화와 당장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단기적 녹색뉴딜 사업에 이어 중장기적인 신성장동력 사업까지 제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각각 겨냥한 두 가지 전략을 일단 완비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성장동력 사업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계획 역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는 재원과 관련하여 정부 10%, 민간 90%라는 막연한 방침만 세워 놓았을 뿐이고, 정부예산도 4월 말에나 확정하겠다고 말한다. 당장 필요한 녹색뉴딜 예산, 감세(減稅)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 기대대로 민간이 90%를 투자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려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하고, 민간이 유인을 느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등 성과분배 규정도 대폭 보완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초기시장 진입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수요 창출 노력도 긴요하다. 한마디로 투자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