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퇴직 순위'에서 밀려 퇴직하지 못하는 서울지역 교사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올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비용으로 260명,16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며 지난해 2월까지 신청한 교원 수 465명의 55%에 불과한 규모다. 게다가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예산은 더 적다. 130명분 84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이처럼 적게 책정한 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다. 퇴직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을 거절당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명예퇴직 수요가 3년 동안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올해부터 다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가 제한돼 있는데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을 많이 허가하기가 어렵다"며 "교과부에서 다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