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 폐해 지방청 없애고 인사투명성 강화를"

위기의 국세청 개혁방안

이주성 전군표 등 전직 국세청장들에 이어 한상률 청장까지 비리 혐의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서 국세청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인사 시스템을 바꾸고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세청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피와 땀같은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이 그런 불투명한 구조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의 '본청-지방청-세무서' 조직 체제는 전보나 사용하던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역밀착 등의 폐해를 낳는 지방청을 없애는 등 국세청의 과감한 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국세청장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 내부의 지배 구조와 인사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사후감독 장치를 개선해 이를 효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국세청의 문제는 인사 차원에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국세청장 한 명을 외부 인사로 수혈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내부에서의 진정성있는 개혁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욱진 기자/연합뉴스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