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국회폭력과 모래알 여당

김영봉 < 중앙대 교수·경제학 >
범법행위 양비론 이해할수 없어, 정체성 드러내 국정 이끌어야

지난주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CBS라디오 대담에 나와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강기갑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망치질，쇠톱질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유발한 사람도 있고 원인 제공한 사람도 있다. 똑같은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만 겨냥한 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적 망신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도 있고 현행법도 있는데 이를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인 목사의 발언은 한국에서 국회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준다. 첫째 인 목사 같은 지명인사가 가지는 국회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국회는 연말연초에 무법천지가 됐다. 소수야당이 의사당을 무단 점령해 난민처럼 기숙하고 기물을 부수고 국회경호원을 폭행하고 정당 대표는 거리의 깡패가 하듯 장대봉을 휘두르며 날뛰었다. 이미 선을 넘어선 난동은 다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난동사태에 대해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자，아무도 벌주지 말자는 것이 제대로 된 인식인가. 결국 국회를 무정부주의로 운영하자는 말 아닌가.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워낙 법을 안 지키고 국회윤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사직당국은 실상 뻗대거나 동료들이 보호하는 범법자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다. 국회윤리특위는 1991년에 만들어진 이래 18년 동안 한 명의 의원도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초법적 존재가 됐고 그 작태로 이미 세계적 망신이 됐다. 더 이상 망신스런 꼴을 보이지 않으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이들을 통제해야 할 것 아닌가.

한국사회에는 인 목사같이 양비론과 물타기 발언에 익숙한 지식인들이 너무 많다. 특히 보수언론과 지명인사들이 문제다. 좌파들은 광우병，MBC사태 같은 명백한 왜곡，조작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보수인사들은 국회폭력사태 같은 잘못이 명백한 것에도 양비론을 지어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런 비대칭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국민이 지지해도 우리사회는 좌파소수집단의 사회 파괴활동을 막지 못한다.

둘째 인 목사 같은 '전직 당 윤리위원장'을 가진 보수여당의 문제다. 그의 발언은 과거 보수여당 당직자의 지명도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 발언은 비상식적이고 해당적으로 일관했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이를 비난하거나 변명한 바가 없다. 도대체 한나라당 풍토는 얼마나 정체성이 없기에 전직 윤리위원장이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인식을 가지며，그것을 마음대로 말하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 노력이 과연 진지하다고 국민이 믿겠는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서량의 명장 마초는 그의 아버지가 조조에게 살해되자 대병(大兵)을 일으켜 복수전에 나선다. 그에 대적하고자 동관에 이른 조조는 부하장수들이 마초의 병사가 나날이 증대한다고 보고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 흉포한 강병(羌兵)이 더 도착했다고 해도 "좋지 좋아",서량태수 한수가 마초에게 십만의 병사를 줬다고 해도 "좋지 좋아"를 연발한다. 뒤에 마초와 한수를 이간시켜 서량병을 대파한 뒤 조조는 자기가 기뻐한 까닭을 설명한다. "머릿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이간질이 쉽고 한꺼번에 깨끗이 쓸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172석 공룡여당이 된 이래 적전분열과 동료에게 재 뿌리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해왔다. 이간질 없어도 아무 일도 못한 당이다. 그래서 필자도 이번에 미네르바처럼 선동적 예언을 해보자.몇 주 안에 거대 여당의 중량급 인사가 국회폭력방지법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비판해 이 법안은 파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