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만2000엔(약 18만원)씩을 나눠주는 총 2조엔의 현금 지급정책을 추진중이다.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이르면 오는 3월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국민들 사이엔 반대여론이 많다.아사히신문의 최근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결과, 현금 지급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가장 큰 이유는 9년 전 비슷한 정책을 썼지만 재정만 축내고 경제 살리기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뼈아픈 교훈 때문이다.

‘10년 불황’의 터널을 지나던 일본은 1999년 ‘지역진흥권’이란 상품권 7000억엔어치를 전 국민에게 나눠준 적이 있다.하지만 당시 상품권 중 68%는 쌀이나 생필품 등에 사용됐다.기본 생활에 들어가는 지출 말고 다른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 의도와는 달랐다.효과도 없는데 돈을 마구 써버린 결과 일본은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재정적자 국가로 전락해 있다.

또 그같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2011년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려는 것도 ‘현금지급 정책’에 반대가 거센 이유다.실효성도 없는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고, 나중에 세금을 올리겠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