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무급휴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원수준은 실업급여의 80%수준으로 현행 실업급여가 종전 급여의 50%,최고 12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임금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를 경제위기 발생 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된 법도 개정,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보교섭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는"양보교섭 기업은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각종 세제지원，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보장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며 금주 또는 내주 중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잡 셰어링'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인상 및 요건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