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서울 지회장 10명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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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자금 의혹 9명 기소 이어…지도부 타격 예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에서도 대표적 강성조직으로 꼽혔던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전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자금지원 의혹으로 와해 위기에 처했다.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25명 중 10여명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미 검찰은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강동지회장 송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송씨는 서울 암사동 S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작년 10월 전국단위학력평가(일제고사) 거부운동을 하다가 작년 12월 해임됐다.
김민석 전교조 전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가 판사에게 지회장 10여명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이 있으며 내달 10일 두 사건에 대한 공판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의 지회장 기소방침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전교조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9명을 기소했고 지회장급 중 절반가량을 추가로 기소할 경우 전교조 조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기소된 9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700여명 및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을 동원,8억9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해 주 전 후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자료를 보고한 혐의(국가공무원법 ·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타깃이 본부에서 지회 단위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은/김효정 기자 selee@hankyung.com
김민석 전교조 전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가 판사에게 지회장 10여명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이 있으며 내달 10일 두 사건에 대한 공판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의 지회장 기소방침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전교조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9명을 기소했고 지회장급 중 절반가량을 추가로 기소할 경우 전교조 조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기소된 9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700여명 및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을 동원,8억9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해 주 전 후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자료를 보고한 혐의(국가공무원법 ·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타깃이 본부에서 지회 단위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은/김효정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