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선키로 하고 관련 방안을 2월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1단계로 지난 21일 발표한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신한·현대·삼성·롯데·비씨·외환·국민 등 카드사들은 지난 21일 최고 3.5%인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2.0~2.2% 수준으로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과도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월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형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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