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 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아울러 검찰은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이에 황 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노동조합 조직률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년 연속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국내 제1 노조 지위를 지켰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한다.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로 전년도인 2022년(13.1%)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져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도 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증가했다. 고용부는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직 대상 노동자 숫자 대비 전체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조직 대상 근로자는 경활 임금근로자 수(지난해 2174만명)에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70만9000명)을 제외해서 산정한다.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노총이 제1 노총 지위를 4년 연속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숫자도 전년도 2325개에서 2461개로 늘고 조합원 수도 4만여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민주노총은 225개에서 217개로 줄고 조합원도 1만3000명가량 감소했다.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만5000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말하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