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민심 똑바로 읽고 2월 국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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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상호간에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많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솔직히 걱정부터 앞선다. 가뜩이나 지난 연말 정기국회때 처리를 못해 미뤄진 쟁점 법안도 적지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안들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정쟁(政爭)으로 허송세월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연휴 뒤 나오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 아직도 정치권을 향한 민심이 어떠하며,여론의 요구는 또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여야 의원들의 언행도 설 연휴에 지역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민심과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민생경제는 여전히 뒷전이고 또한번 말싸움에 몸싸움까지 벌일 기세다. 이래서는 안된다.
용산사고만 해도 다시는 발생해선 안될 참사임이 분명하다. 철저하고 신속한 책임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만 몰두해 다른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아예 미룬다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금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닥이 잡혀 있다. 무엇보다 새 경제팀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인사검증은 엄격하게 하되,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적임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쟁점법안과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다. '부동산 3대규제',금산분리 등 경제살리기 법안,이전부터 의견이 대립된 미디어법안 등 시각차가 현저한 사안은 미리미리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타협과 양보,절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국내 경제가 어려운 것만이 숙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와 외교 등에서 의미있는 정책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어느것 하나 우리가 경시(輕視) 못할 사안들이다. 자칫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적 변화기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책임소재를 따질 건 따지되 민생법안 처리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용산사고만 해도 다시는 발생해선 안될 참사임이 분명하다. 철저하고 신속한 책임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만 몰두해 다른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아예 미룬다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금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닥이 잡혀 있다. 무엇보다 새 경제팀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인사검증은 엄격하게 하되,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적임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쟁점법안과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다. '부동산 3대규제',금산분리 등 경제살리기 법안,이전부터 의견이 대립된 미디어법안 등 시각차가 현저한 사안은 미리미리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타협과 양보,절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국내 경제가 어려운 것만이 숙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와 외교 등에서 의미있는 정책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어느것 하나 우리가 경시(輕視) 못할 사안들이다. 자칫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적 변화기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책임소재를 따질 건 따지되 민생법안 처리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