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부터…與, 법안처리 속도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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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비정규직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성격의 법이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임 의장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상황 인식으로는 법 개정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강행 처리할 성격의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요 정책에 대해선 소통이 필요하다"며 "당사자 간의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임 의장은 "30일 열릴 당 정책연찬회에서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양측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현재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숫자가 최고 수준인데 법을 개정하면 비정규직을 확대 · 양산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임 의장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상황 인식으로는 법 개정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강행 처리할 성격의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요 정책에 대해선 소통이 필요하다"며 "당사자 간의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임 의장은 "30일 열릴 당 정책연찬회에서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양측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현재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숫자가 최고 수준인데 법을 개정하면 비정규직을 확대 · 양산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