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연구과제에 상금 내건 일본

일본 정부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최대 2억5000만엔(약 37억5000만원)의 상금을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을 촉진(促進)하겠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아이디어는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주목해 볼 만하다. 흔히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이윤동기가 분명한 민간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고들 하지만 선진국들은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산 · 학 · 연 협력, 국제화 등 개방형연구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성과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이 그렇다.

일본의 이런 제도 도입도 그같은 노력의 일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부족했던 시절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10조원을 넘어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제대로 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생각해 보면 연구과제에 현상금을 내거는 이런 아이디어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해 상금을 내걸었던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최근에도 미국은 우주, 국방 등의 분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고 해법을 구하는 사이트들도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해 볼 만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새로온 성장,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발굴이라고 한다면 나눠먹기식 자원배분, 도덕적 해이 난무, 온정주의적 평가 등의 비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투자부터 확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연구분야의 특성이 있는 만큼 모든 분야에 상금을 내걸 수는 없겠지만 연구자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할 수 있거나 경쟁이 요구되는 분야를 골라 시도해 볼 경우 상당한 활력소(活力素)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