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내수부양 가장 중요…추경 등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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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낮춘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너무 비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올해 성장률은 제자리 아니면 마이너스로 갈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철 KDI 연구1부장 · 김현욱 연구위원
미국이나 중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 유독 한국만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7%)보다 낮아지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안다. 재정 ·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보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오는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영국 런던)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내년엔 성장률(4.2%)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올해 워낙 나빠서 반사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히려 8%포인트를 넘는 변동성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을 것으로 전망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수출을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다. 또한 원화 가치가 이미 평가절하(환율 상승)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덜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내수 부양이 중요하다. 각국이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라는 수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과 신빈곤층을 겨냥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차기현/김주완 기자 khcha@hankyung.com
◆조동철 KDI 연구1부장 · 김현욱 연구위원
미국이나 중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 유독 한국만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7%)보다 낮아지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안다. 재정 ·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보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오는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영국 런던)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내년엔 성장률(4.2%)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올해 워낙 나빠서 반사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히려 8%포인트를 넘는 변동성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을 것으로 전망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수출을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다. 또한 원화 가치가 이미 평가절하(환율 상승)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덜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내수 부양이 중요하다. 각국이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라는 수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과 신빈곤층을 겨냥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차기현/김주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