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경제살리기 관계없는 법 포기해야"

원혜영 민주원내대표 국회연설
한나라 "대한민국 발목 잡겠다는 것"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살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법들을 포기하라"며 쟁점 법안인 언론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의 여야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용산 참사 책임 추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국회에 MB악법이 설 자리는 없다"고 쟁점 법안 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면서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행태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용산 사고와 관련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즉각 문책을 요구한 뒤 "서울시 전역 950여곳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길음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15%에 불과하다"며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 패러다임 일자리 등 3대 위기를 가져왔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정부 ·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거품을 만들 우려가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국민과 대통령,한나라당의 노력은 외면하고 비난과 비방 일색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들을 악법이라고 치부하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