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 정세의 '3월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3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크게 네 가지다. 북핵 6자회담 난항에 따른 대북 지원 중단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4월 한 · 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돼온 대북지원이 상황의 진전이 없는 한 3월 초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러시아가 할당된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했고 중국도 3월 초에는 중유 20만t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자재 지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5만5000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아직 남아 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채택 실패 이후 사실상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 완료 시점도 3월에 걸쳐 있다. 북한이 3단계에 걸친 로켓 조립 후 발사대 장착,액체연료 주입 등을 완료하는 데 1~2개월의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월 초로 예상되는 한 · 미 정상회담 전 도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 · 미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오바마 신정부가 늦어도 3월까지는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슈 선점을 위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3월8일 실시되는 제12기 대의원 선거도 변수다. 2003년 출범한 김정일 정권 2기를 매듭짓고 3기 출범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3기 정권이 출범할 경우 내부 결집 효과와 체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북한은 이미 심리전 차원을 넘어 행동화의 시점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행동화에 옮긴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3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