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내놓은 이후 정부 각 부처들이 관련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핵심 관련 부처들은 물론 '녹색성장'과는 별반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나서고 있다.

워낙 자주,그것도 비슷해 보이는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헷갈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고위 공무원들조차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뼈대는 지난해 8월 마련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로 설정한 이 계획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장기 청사진을 밝혔다.

이후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지식 · 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 전략 △신재생에너지 8대 전략과제 선정 △그린 IT 발전 전략 △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 등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린 에너지 9대 분야에 3조원 투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이다. 태양광 풍력 LED(발광 다이오드) 등 그린 에너지 9대 유망분야 연구 · 개발(R&D)에 정부와 민간이 향후 5년간 3조원(정부 1조7000억원，민간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나온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은 이 같은 투자를 통해 9대 유망 분야의 기술력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9대 유망분야는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산업화가 시급한 4개 분야(태양광,풍력,LED,전력 IT)와 향후 성장 잠재력이 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5개 분야(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가스 · 석탄액화,?? 포집 · 저장,에너지 저장)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한다.

바이오 디젤의 임의 혼합제도를 의무화해 2012년엔 3%，2020년엔 7%까지 바이오 연료를 디젤과 혼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RPS 대상에 포함될 수소연료전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가정용 1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녹색으로 전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9대 주력산업 분야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지식 · 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 전략'에 녹아 있다. 이 전략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저탄소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의 하나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9대 주력산업의 녹색혁신(Green Innovation)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담은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Green Restructuring) △그린 IT 등이 녹아 있는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Green Value chain)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9대 주력산업 가운데 먼저 철강 · 유화 · 섬유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소재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탄소섬유는 항공기의 경량화와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 조선 · 기계 분야는 ??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연료전지,해양 탄소포집기술,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의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분야에선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