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프랑스 중국 등이 자국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미 상원이 4일 경기부양법안에 들어 있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경기불황 와중에 세계 각국이 나부터 살고보자식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의 '바이 프랑스(Buy France)'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프랑스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쟁법 등 EU 규정에 위반된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자동차업체들이 자국산 부품 및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와 푸조-시트로앵 등 자국 자동차업체에 60억유로(80억달러)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산업기계를 사용할 때 국산 구매를 유도하는 '바이 차이나(Buy China)'에 발벗고 나섰다. 국무원은 이날 상무회의에서 국산 기계설비 사용 기업에 대한 리스크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한 국산 장비업 부양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산업장비 분야에 대한 수출신용(지원자금)을 늘려 수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으며,정부 예산의 상당액을 장비산업의 기술 혁신에 배정키로 했다.

세계 각국에서 잇따르는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경기회복책이 보호무역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WTO 정신에 반하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무소속)와 찰스 그래슬리(공화) 의원은 이날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경우 외국인 직원 고용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둔 경기부양법안의 부속 조항 형태로 제출됐으며，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미 은행 200여곳은 구제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국인 직원만 고용해야 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