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나가는 관행을 금지하고 보좌관 채용 시 친인척 또는 이해 당사자의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윤리규정이 제정된다. 국회 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윤리규정과 의사규칙을 신설하는 국회제도개혁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다"면서 "오는 17일부터 국회의원의 품위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윤리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규정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유관기관이나 압력단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들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당 내 폭력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면서 "윤리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처럼 강제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국회 폭력방지 제도개선책과 관련해선 본회의장 사용 목적을 입법활동과 의원총회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무분별한 회의장 점거를 방지하고 의사규칙에 규정된 사람만 본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나 회의장 봉쇄 등 폭력 행위뿐 아니라 욕설과 폭언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에도 사안별로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3월 하순까지 윤리규정과 의사규칙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를 개최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제도개혁안은 오는 4월쯤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