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시기 대상 논의 중"

윤 후보자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경기가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예측치를 계속 바꾸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를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서울 성동갑)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소비진작과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사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규모나 시기 대상 등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없애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윤 후보자는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신빈곤층'이 대두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전해지도록 전달 체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현재 비정규직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윤 후보자는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채용 의무를 두니까 그 기간 안에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정적인 법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간 제한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윤 후보자는 경제의 체질 개선 과제와 관련해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자원 효율화 차원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취약 요인을 발굴해 제거하겠다"며 "규제를 풀고 각종 지원을 서둘러서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며 "우리가 폐쇄된 시장이라면 금산분리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자본이 경쟁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 · 곡성 · 구례군)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 법령에서 대주주 여신한도를 두는 등 사금고화를 막는 보완책이 있고 부족하다면 감독을 강화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검토"

은행에 대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문제도 거론됐다. 윤 후보자는 "추경을 편성해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넣어야 한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적 법적 장치가 충분치 못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판정나기 전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현행 법적 제한 때문에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법을 고쳐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김인식/차기현/김주완/박진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