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펀드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하고 필요시 공적자금 투입이 즉각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준비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로 선제적 관리

새 경제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는 대로 관계 부처 · 기관 협의를 통해 채권단 주도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을 통해 내달 말 1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만든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나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펀드 규모를 조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나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라도 회생 가능성이 큰 곳도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콜옵션 등을 부여해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투자 대상 기업을 되팔고 경영이익과 매각차익은 펀드 투자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펀드 운영시 취득 ·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징후 대기업도 구조조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3월 중으로 부실징후 대기업을 선별,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까지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액이 큰 44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약식 재무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료와 함께 내달 중 2008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무평가를 실시,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재무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그룹은 부동산 매각과 계열사 처분 등 자금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안을 마련,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엔 43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중 6곳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했지만 올해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약정을 맺을 그룹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정책적 측면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구노력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과잉 중복투자로 신음하는 계열사에 대한 가지치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준비

정부는 이달 중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 투입 이후에도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공적자금의 직접 투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상반기 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의 투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한 법률 등 개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간 업무협의도 상당부분 진척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추후 결정적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지 작업"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심기/김현석/정재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