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8일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쉽게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너무 안이한 인식"이라며 "이번 위기가 오래 갈 수 있고 지구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자꾸 당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당에서 보면 각료들의 보신주의가 더 문제"라면서 "비정규직법,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법안 처리의 책임을 당에만 떠넘기고 있다.

현안에 대해 정부가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야의 입법 전쟁 한 복판에서 여당 정책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그는 인터뷰 내내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당정 간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나.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중소기업 보증,경영 안정자금 등 바닥나는 부분에 서둘러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공적 자금을 넣으면 정부가 간섭할 것이라는 게 은행들의 우려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딜레마다. "

▶산업 단위별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는데.

"은행과 채권단에 맡기니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다. 전체 정부부처가 나서서 산업별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지인데,문제는 환란 당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치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제도화를 해놨다.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정부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도 업종에 따라서는 필요한 업종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어려운 분야 아닌가. "

▶비정규직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한 해법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가 자꾸 당이 안움직인다고 하는데 각료들의 보신주의가 더 큰 문제다. "

▶당내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4월로 연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절충이 쉽지 않다. 미디어법의 경우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한도를 굳이 20%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물꼬를 터야 한다. 다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 대기업 방송 참여 허용,신문 · 방송 겸영 허용 등이 지켜지면 된다. "

▶최근 정무위 간사인 박종희 의원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한도를 8%까지 낮추는 쪽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8%로 하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없다. '불임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 없이 시끄럽기만 할 것이다. 10% 정도 해도 관심 있는 대기업은 별로 없다. 적어도 10%는 돼야 의미있는 숫자라고 본다. "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투기가 있어야 투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투기 문제는 없다. 집값이 더 이상 폭락하면 우리 경제 못 견딘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에도 재요청할 계획이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되는지.

"빠를수록 좋다. 3월 이내에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할 것이다.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표한 날부터 소급해서 할 수 있다. "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

■ 수석정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당의 정책 개발과 조정을 위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1정조는 법사 · 행정안전을,2정조 국방 · 통일,3정조 정무 · 예결,4정조 국토해양 · 지식경제 · 농림해양수산,5정조 보건복지 · 환경노동 · 여성,6정조가 교육 · 문화관광을 각각 맡는다.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들 정조위를 총괄,각 부처가 마련한 정책을 소소한 부분까지 손질해 최종 입법안으로 포장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