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車산업 부양 위한 지원 본격화

국내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치권 및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신차구입시 보조금 200만원 지급 추진"

◆국내 자동차산업 살리기 잰걸음

현대차와 기아차 및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내수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업계는 우선 직간접적인 세제 혜택 지원을 요청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품협력업체인 ㈜진합의 이영섭 회장은 “지금 당장 업계에 지원이 이뤄져야 자동차 협력업체간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자동차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문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수정되면 자동차분야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련, “유동성 지원은 건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차량 인센티베 제도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다양한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오는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이들에게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친환경차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조만한 개정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 각국은 자동차산업 육성 성큼성큼

이미 각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로 인해 위축된 자국 자동차산업 부양을 위해 폐차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고령 중고차 폐차 및 신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독일정부는 최근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보유한 개인 구매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12월부터 10년 이상의 고령차 보유자가 올해 안에 폐차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000유로(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국내 차 판매량은 전월보다 5000천대 이상 증가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올 한해 판매가 10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철강,부품 등 산업 연관 효과가 커 내수 시장 침체가 연관산업의 침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판매가 늘어나면 직간접 고용 증가,철강 및 부품업체 생산 확대 등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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