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이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9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사진)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이날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의 법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밝혀 온 대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국민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속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선 진상규명 및 대책 수립'을 강조한 것을 놓고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책임자부터 물러나게 한 경우가 있었으나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가 뚜렷한 잘못이 없는 만큼 벌할 논리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참모는 "원론적 언급으로 김 내정자를 반드시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의 사기와 김 내정자의 명예를 배려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을 고려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와 도덕적 책임 문제는 당사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김 내정자의 '입'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찬 · 반이 갈리고 있다. 사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를 물러나게 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느냐는 게 유임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저변의 기류는 김 내정자의 '결자해지'쪽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김 내정자가 비록 법적 면죄부는 받았지만 6명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야당의 공세에 파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