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 가진 첫 기자회견은 경제난 탈출을 절박하게 강조하면서 의회가 경기부양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토록 호소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경제위기로 민간부문이 허약해져 결국 정부가 해결사로 나설 수밖에 없으며,공짜 점심은 없다고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금융권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핵 확산을 막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큰 정부로 가야 한다"

현 경제위기를 '고난의 겨울'이라고 표현한 오바마는 "미국 경제에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것은 연방정부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만이 일자리 감소→소비 감소→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체할수록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빠져나오기 힘든 경제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는 "미국은 현재까지 36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더 당혹스러운 사실은 지난 3개월간 이 같은 실직의 거의 절반이 발생했다는 것이며,이는 경제 문제가 호전되기 전에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일자리창출에 있다"면서 "400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창출하는 게 오바마 정권의 성공 여부를 재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제금융 더 필요할지도"

오바마는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시장의 신용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특히 "금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기에 앞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거나,얼마나 많은 추가 재원이 요구될지 아직 모른다"고 말해 금융권 구제금융이 더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권 구제를 위해 전임 부시 정부서 마련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중 아직 쓰지 않은 2차분 3500억달러를 갖고 있다. 그는 또 부시 정부의 금융구제방안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투명성과 감독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구제금융 자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경제위기가 미국민들의 과소비 탓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흥청망청 투자에 나선 결과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민들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소비할 수 있어야 하며,공짜 점심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회복 시기는 내년 초로 관측했다.

◆부시 정책과 차별화 시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위주의 경기부양책과 차별화도 시도했다. 부시 정부의 경기부양은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소수를 겨냥한 감세 정책만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재정 지출과 버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부양 조치는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중산층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줘 소비를 진작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움직이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계획도 완벽할 수 없다"며 경기부양 과정에서 실수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고도 토로했다.

◆외교로 핵확산 막아보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과 같은 취약한 지구에서 핵무기 경쟁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선 "이란과 수개월 안에 테이블에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상호 존중과 진전을 위한 미-이란 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했지만 "지금은 이란이 종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분명히 했다. 핵 확산을 위해선 러시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