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개발 제도개선 현실성 있나

이처럼 재개발 제도개선방안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기엔 부족합니다. 갈등의 불씨인 '권리금'에 대해선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재개발 사업지의 남은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 세입자가 과연 그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부담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양 받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휴업보상비를 넉달치 평균소득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단지 보상비만 조금 올라갈뿐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재개발을 할때마다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권리금'과 관련해선 해답도 못 찾았습니다.

"경기 변동 요인과 업종에 따라 권리금 변동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권리금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경우가 없으며 우리나라 법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순환재개발방식도 조합이 임대주택을 직접 확보해야 해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인 '세입자 지원확대와 공공성 확보'와도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을 고민해야만 재개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