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전대미문의 금융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 투입과 구조조정 주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때를 놓쳐 실물경제 악화가 기업 부실로 이어지면 제2의 위기로 번질 것이란 경고까지 내놨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금융학회 등 48개 경제 관련 학회는 12~13일 성균관대 다산경제관 경영관 퇴계인문관 등에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12일엔 국제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대응,13일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토론한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종원 한국경제학회장은 "4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이번 대회에선 경제위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더불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주제발표에 나서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미리 공개한 '2009년 세계 경제의 여건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논문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에 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경제 및 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외화유동성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이므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축소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지출은 조기에 집중해 집행해야 하며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주제발표를 하는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현안 및 대응 방안'이란 논문에서 "앞으로 실물경제의 악화가 기업 부실로 이어질 경우 잠복 중이던 은행들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제2의 금융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과 황상연 책임연구원은 '미국 주택금융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란 논문에서 미국의 주택금융 위기는 클린턴 정부부터 16년간 주택보유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시장에 개입하면서 초래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좌 원장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주택금융을 받을 수 있는 주체와 그렇지 않은 주체를 차별화하는 시장 기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자영업 소득과 매출의 결정 요인 및 변화'에서 대규모 자영업은 더 번성하고 영세 자영업은 더욱 위축돼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영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임금근로자의 하향 취업 행태 및 일자리 이동' 논문에서 대학 간 통폐합，유사 중복 학과의 통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하향 취업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 보고서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하가 실제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을 증대하고 폭넓은 기반을 갖춘 경제 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