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다 보상해줄 테니 대출심사니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니 따지지 말고 무조건 대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기업 재무구조에 관계없이 부도만 나지 않았으면 무조건 만기를 연장하면서 전액 보증으로 대체해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기 침체로 무너지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보증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신보 기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수출보험공사도 동원하는 매머드급 정책이다.

우선 '기본 95%,특례 100%'로 돼 있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비율을 '기본 100%'로 변경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10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지금은 9억5000만원까지만 보증해주고 있어 부실 발생시 은행이 5000만원을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푼도 손해보지 않게 10억원 전액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나가 있는 보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때 보증비율은 종전 규정에 따른 95%에서 100%로 변경된다.

김인식/이태훈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