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업체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방식에서 판매를 활성화하는 간접 구제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10일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신차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 △저금리 융자에 대한 정부 보증 △유럽투자은행(EIB) 기금 증액 등의 정책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ACEA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시행 유보，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균형 잡힌 시장개방 보장 등에도 EU가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미국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증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 상원은 최근 자동차 구입 대출이자 및 자동차 판매세와 관련해 신차 구입자들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 혜택안을 통과시켰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이 조치로 2만5000달러짜리 자동차 가격이 1500달러 정도 싸질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모두 17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달 발표한 자동차산업 진흥책을 통해 배기량이 적은 차량으로 교체시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소비진작책을 마련했다. 영국도 지난달 자동차 구매자에게 저리 대출하는 방식의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자동차산업 간접 구제에 나서는 것은 직접 구제에 나설 경우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으며,이 경우 무역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저탄소 배출 차량으로 교체시 자금을 지원하는 소비진작 방식의 자동차산업 구제책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르노와 PSA푸조시트로앵에 65억유로(84억50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국 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주변국들로부터 보호무역주의 조치란 비난을 받고 있다.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 가스공사 GDF수에즈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