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 외국자본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48개 경제 관련 학회가 12~13일 성균관대에서 공동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처방을 제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황성현 인천대 교수]

감세 한시적으로 시행, 예산 조기 집행, 사업부실 주의해야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절한 추경 규모로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 조세 및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가 없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는 관리대상 수지 적자의 최대 범위는 국내총생산(GDP)의 3.5~4.5%"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GDP의 1~2%인 10조~20조원의 추경 편성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조세ㆍ재정정책에 대해 감세정책을 지양하고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감세를 하더라도 한시적인 세율 인하와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며 "재산과세의 경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기본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조기 집행이 사업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재정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수요 진작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국제금융시장 점검, 대통령ㆍ국회에 보고할 정치 중립적 기구 필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칭 '국제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신용위기의 한국 경제로의 파급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에서 "이번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은 외부 위험 요인을 상시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를 살피면서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정치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외국으로부터 자본 유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급정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를 내고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공급이 줄고 환율이 급상승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 이전에 발생한 국가에서 반복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관리를 습관화해야 이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한국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관리변동 환율제도 적합

김태준 동덕여대 경제경영학부 교수와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향후 외환정책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관리변동 환율제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도에 기초해 경제를 균형있게 운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 당국은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통해 환율의 변화 추세는 용인하되 변동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경제주체들이 환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1기 경제팀의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와 채 교수는 "정부 출범 초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의 구두 개입이 시장과 일반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하반기에는 외환당국이 환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지만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