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자율화 의지 후퇴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본고사 · 고교등급제 ·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자율화를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2년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물론 교과부에서는 이번 계획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2012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때까지는 각종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일 뿐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이후에도 자율화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의 후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학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은 자율화이고, 그 핵심은 바로 입시자율화인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로서는 대학의 판단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일부 대학의 입시요강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등 논란(論難)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정책기조를 바꾸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새로 구성되는 대학입시협의체 등을 통해 대입 자율화 일정과 방식을 다시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입시 왜곡은 물론 경쟁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입 자율화는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