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일부대학이 2012학년도(2011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입 완전자율화의 시기는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와 같이 2012년(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교과부는 또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화 기조와 중등교육의 정상화가 균형을 이루는 기조 위에 대학 고교 대교협에 대한 지원을 통해 3단계 자율화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대학의 선진형 대입전형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개정되면 대학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무성있는 대학 자율화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대교협법 개정안은 대교협의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공표권 △합의사항 불이행 대학에 대해 대교협의 시정·변경 요구 △위반사실 공표 및 교과부 장관에 제재 요청 권한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형 대입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대학 총장,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 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대교협이 대학들과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과 학부모,그리고 대학과 사회도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전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교협은 올해 상반기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 주요대학이 참여해 ‘(가칭)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채택ㆍ발표하고 이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모든 대학들의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