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75조원 경기부양책 검토

4분기 성장률 -10%대 추락따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질 경제성장률이 -10% 안팎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정지출 25조엔(약 37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미 세 차례의 경기진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네 번째 대책이다.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이 다음 달 중 내놓을 새로운 성장전략에 경기부양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16일 공식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경기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본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소 다로 총리가 추가 경기대책을 발표하고,관련 추가 경정예산안은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추가 경기대책은 주택 ·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 도입 확대,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촉진 등 지구온난화 방지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케이블망 정비 촉진 등 공공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 경기대책의 기반이 될 정부의 신성장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과 사회 시스템을 겨냥한 '저탄소 혁명' △최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의료 · 간병 서비스의 '건강 장수' △콘텐츠 등 일본다운 소프트파워를 일으키는 '저력 발휘' 등 세 가지 주제가 핵심축이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인프라 정비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들이 추가 경기대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이자가 없는 대신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8，10，12월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총 12조엔(약 18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