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올해는 식음료와 교육，문화콘텐츠，물류 · 운송，지식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음료 가격과 학원비，참고서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인상 의혹과 관련，"교복업체와 판매 대리점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제보를 받아 추가 조사 중으로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퀄컴의 제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제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KT와 KTF의 합병 심사에 대해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어떤 결론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반칙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강화하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하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제한 등 대기업 정책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으로,대기업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