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임직원의 대출에 대해 면책을 해주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은행 일선 창구는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은행원들은 관련 지침을 시달받지 못했다며 한발 빼고 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 임직원에 대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은행연합회는 이를 바탕으로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발송했다. 그게 지난 9일,대책을 발표한 지 40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취급한 중소기업 또는 가계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면책 대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 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 금액 지원 등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취득 등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은행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점들에 내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재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여신 담당부서가 중심이 돼 검사 부서，인사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까지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창구 직원들은 지침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대출 후 어떤 자료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징계나 인사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 면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 본부에서 창원공단의 한 업체에 대출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대출했고 나중에 부실 대출로 검사받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에 대해 면책하겠다고 직접 발언한 당시 기사와 본부에서 보낸 공문 등 증빙을 제시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며 "지금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꼭 필요하다며 마련한 제도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