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국의 핵해법 새겨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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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말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최근 잇따른 북의 대남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경고(警告)를 한 점도 주목된다.
힐러리 장관의 발언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이번 주 한국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국 방문을 앞두고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한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한 것이어서 그만큼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이미 부시행정부 때부터 강조돼왔던 것이란 점에서 북한의 핵관련 기존약속 이행을 채근한 셈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6자회담과 병행해 북미가 그간 사실상 양자 대화를 해왔던 만큼 새 미국정부의 공개제안을 북이 잘 검토해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계속 남쪽으로 향한 도발성 행보를 하면서 고립돼 나갈지,평화공존의 대화에 적극 임할지 이제야말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때다. 힐러리 장관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후자쪽임이 자명해진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핵폐기의 대가도 북은 진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관계정상화로 가되 평화조약과 경제적 지원이 거론됐는데 북한으로서는 2년 전에 합의한 핵폐기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일이다. 미국의 제안은 힐러리 장관의 아시아국 방문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은 이번 일정을 좋은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에 하나라도 관계 당사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선택을 감행하려 해선 안된다. 결과는 국제적인 고립뿐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6년 7월과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 금지된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사 강행은 즉각 유엔 제재 등을 초래(招來)할 수 있다는 점은 북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힐러리 장관이 유화책을 내놓은 듯하지만 오바마정부가 북한에 천명한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결국 북한은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운명이 달렸다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힐러리 장관의 발언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이번 주 한국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국 방문을 앞두고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한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한 것이어서 그만큼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이미 부시행정부 때부터 강조돼왔던 것이란 점에서 북한의 핵관련 기존약속 이행을 채근한 셈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6자회담과 병행해 북미가 그간 사실상 양자 대화를 해왔던 만큼 새 미국정부의 공개제안을 북이 잘 검토해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계속 남쪽으로 향한 도발성 행보를 하면서 고립돼 나갈지,평화공존의 대화에 적극 임할지 이제야말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때다. 힐러리 장관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후자쪽임이 자명해진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핵폐기의 대가도 북은 진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관계정상화로 가되 평화조약과 경제적 지원이 거론됐는데 북한으로서는 2년 전에 합의한 핵폐기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일이다. 미국의 제안은 힐러리 장관의 아시아국 방문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은 이번 일정을 좋은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에 하나라도 관계 당사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선택을 감행하려 해선 안된다. 결과는 국제적인 고립뿐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6년 7월과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 금지된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사 강행은 즉각 유엔 제재 등을 초래(招來)할 수 있다는 점은 북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힐러리 장관이 유화책을 내놓은 듯하지만 오바마정부가 북한에 천명한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결국 북한은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운명이 달렸다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