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당 점거는 말도 안 된다. 한국과 대만 소말리아 정도에만 있다고 한다. 미의회의 경우 의원답지 못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한국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정치생명이 끝난다. ""법안 상정이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어선 안 된다. 국민의 뜻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발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총유권자의 1% 서명을 받으면 각종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길거리 시위를 벌이는 '꼴불견' 행태가 사라질 것이다. "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71)은 16일 격정적인 어조로 한국의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림원 초청으로 3개월만에 한국을 찾은 그를 그의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특유의 제스처를 섞어가며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는 "좋은 어드바이저(advisor · 조언자)로 한국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폭력이 미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는데 현지에선 어떻게 평가하나.

"미 언론들은 특히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머와 폭력까지 동원할 정도로 반대할지 몰랐다'고 하더라."

▶미 의회에선 폭력의원에 대해 어떻게 징계하나.


"의회 내 폭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 의회에선 깡패라도 신사가 되어야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원 의사규칙과 공공건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폭력행위 자체를 엄벌하는 법률이 있다. 의사당 출입 범위를 제한해 본회의장에는 의원보좌관이 들어갈 수 없다. 안건 상정이나 발언 도중에 다른 의원이 본회의장 내에서 걸어다니거나 복도를 지나갈 수도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의장이 퇴장시키고 1개월간 출석금지를 통보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역구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지역 유권자의 1%가 서명하면 45일 이내에 특별선거가 이뤄져 지역 의원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

▶한국에서 국회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당의 공천 여부가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한국 정치의 시스템이 문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국회에) 집어넣어도 현 제도 하에서는 당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 폭력사건도 당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미국은 경기부양법안에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서 알 수 있듯 크로스보팅(cross voting · 소속 정당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것)의 전통이 강하다. 공천을 좌우하는 지역구민들에게 현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에 대해 공부하고 소신껏 행동할 수밖에 없다. "

▶한국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할 제도가 있다면.

"주민 법안발의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도 일정 숫자 이상 법안에 동의하면 국회로 올려 법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면 의원들도 민망해하며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비례대표 제도도 없애야 한다. 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게 지역구 관리인데 지역구가 없는 의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 "

▶국회제도와 관련해 로비제도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 거라고 덮어놓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두 제도 모두 미국적인 전통에 바탕을 둔 것인데 한국에 무작정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원의원을 하던 시절 로비스트가 5000명씩 따라붙더라.말 그대로 의원에 대한 접근권을 돈으로 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각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있어 굳이 로비스트를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필리버스터 역시 역사적인 이유로 미국에도 상원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한국에 도입하면 바로 몸싸움이 나고 야단날 거다. "

▶한 · 미 FTA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나.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국내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듯 한데 나프타(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당시 아버지 부시가 추진하던 협정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결사 반대했지만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

▶한국에서는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미국에서 재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오바마가 후보 시절 재협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난 2년여간의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것이다.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FTA가 타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 오바마 정부가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동의하면 미국에서 재협상을 하자고 나서기가 곤란해진다. 우리가 미적거리면 분명히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럴거면 휴전선 일대 미사일방어시스템(MD시스템)의 도입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 북에서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쏜다고 하는데, 역으로 방어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다. 북한에서 군복 입고 방송에 나와 위협하는 마당에 미국도 거절하기 힘들다. 실제로 설치하고 말고를 떠나 우리가 먼저 국제적인 이슈를 만들고 국제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10년보다 훨씬 낫다. 노무현 정부는 항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미국과는 멀어져 한 · 미 관계가 나빠졌다. "

▶한국 정부에 조언할 것이 있다면.

"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국의 강을 지금과 같이 보기만 하는 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관광 · 운송 등 여러 용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도로를 놓기보다 수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한발짝 물러서서 대운하사업 대신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솔직하게 추진하라고 말하고 싶다. 반대가 좀 있더라도 찬성도 많으니까. "

▶경제위기와 관련한 해법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한국판 뉴딜'로 제안하고 싶다.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면 거리마다 시큼한 음식냄새가 나는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다. 미국처럼 부엌 개수대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하수도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기간 재정 집행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효용이 클 것이다. "

● 美교과서 실린 아메리칸드림 상징 김창준은 누구…

1939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난 김창준 전 의원은 광복과 한국전쟁 중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남가주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엔지니어가 됐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미국 내 500대 설계회사로 키워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정계에 입문했다. 1990년 4월 자신이 살던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의 시의원 · 시장을 거쳐 1992년 미 연방 하원의원에 한국인 최초로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미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편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실리기도 했다. 세간에는 가수 조용필씨의 동서로 더 알려져 있다. 1999년 말 조씨의 셋째 처제인 안진영씨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보성고 · 미 남가주대(USC) 졸업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 · 시장
△미 연방 하원의원(3선)
△중국 칭화대 한국캠퍼스 회장
△워싱턴포럼 이사장


이준혁/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사진=정동헌기자 dh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