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노조 임금 자진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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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이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한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됐다.인사처는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고, 초과 근무를 못 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일부 낮은 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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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두 번째 반려…檢 "보완 수사 필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검찰은 추가로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소명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8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며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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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도 함께 고발하면서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